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직장인, 그리고 장기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향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입관청)은 지난 2026년 6월 24일, 외국인의 재류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자민당 합동회의에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수수료 체계가 체류 기간에 따라 세분화되며, 특히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기존의 20배 수준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수수료, 기간별 차등 인상
현재 일본에서 비자라고 불리는 재류자격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000엔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허가받는 재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하: 1만 엔 (현행 대비 4,000엔 인상)
- 1년: 3만 3,000엔 (현행 대비 2만 7,000엔 인상)
- 3년 이상 5년 미만: 6만 4,000엔 (현행 대비 5만 8,000엔 인상)
- 5년 이상: 7만 5,000엔 (현행 대비 6만 9,000엔 인상)
이처럼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매년 재류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유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매년 6,000엔만 내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1년 갱신 시 3만 3,000엔을 내야 하므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 서너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 3년이나 5년 단위로 갱신하는 직장인들 역시 한 번에 수만 엔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신청을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재류자격 변경이나 갱신을 신청하면 최대 1만 엔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창구 방문보다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핵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영주 허가 신청 수수료,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폭등
가장 파격적인 인상이 예고된 항목은 '영주 허가' 신청 수수료입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 내는 수수료가 1만 엔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려 20만 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은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종 목표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수수료 인상 소식은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외국인 커뮤니티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영주 허가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입국관리국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 신청에 따른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는 인상된 금액인 20만 엔을 고스란히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 인상 배경과 향후 일정
이번 수수료 대폭 인상은 지난 2026년 5월에 성립된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개정 입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을 통해 재류 절차 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입관청이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외국인 지원 정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일본어 교육 환경 개선 및 확충 등 실질적인 외국인 수용 및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관청은 조만간 일반 국민과 외국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2026년 10월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은 본인의 재류자격 만료일과 영주권 신청 자격 충족 시점을 미리 확인하여, 인상 전 신청이 가능한지 등 일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読売新聞